■ 진행 : 노종면 앵커
■ 출연 : 현근택 /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윤기찬 /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검찰의 이른바 조국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이합니다.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냐 마냐에 관심이 쏠립니다. 이번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. 오늘 마침 민주당과 한국당에 속해 있는 두 분 변호사가 출연하는 날입니다. 이 문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.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,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인터뷰]
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? 지난주 공수처법 관련 질문을 드렸어요. 공수처법을 검경수사권 조정과 분리해서 우선 처리할 가능성. 민주당 입장을 여쭤봤는데 분리 안 할 것이다. 이게 법안이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.
[현근택]
제가 정무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원래 처음에 합의할 때는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법 하기로. 큰 틀에서 보면 선거법 문제하고, 그러니까 야 3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하기로 한 건데 사실은 그 사이에 조국 장관 일을 겪으면서 검찰 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해라, 이게 서초동, 여의도에서 어찌 보면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정당이라는 게 특히 당 지지자들의 이런 요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아마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
공수처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. 오늘 두 분 변호사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있습니다. 전망을 해 보죠. 당의 입장이 아닌 전문가로서 볼 때 이번 영장 청구, 무리하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십니까?
[윤기찬]
그건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걸로 예상했었거든요. 그런데 청구를 했다는 것은 기록상 여러 가지 영장 발부에 필요한 범죄사실이라든지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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